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이 직접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국내외 특허 공보와 논문·제품 자료까지 확인하고 검색 조건을 기록해 두는 것이 최소 기준입니다. 다만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으므로, 직접 조사한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사는 출원 여부와 청구 범위의 방향을 정하는 1차 판단 도구로 활용하고, 결과가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왜 출원 전에 해야 하나요?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려는 발명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조사 없이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야 유사 기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시점에는 이미 출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규성과 진보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과의 비교로 판단됩니다. 결국 심사관이 하게 될 비교 작업을 출원인이 먼저 해 보는 것이 선행기술조사의 본질입니다.
출원 전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동일한 기술이 있다면 출원 비용을 아끼고 개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유사 기술과의 차이점을 미리 파악해 청구항을 그 차이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등록 특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사업화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의 배경기술 항목에 적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까지 선행기술로 봐야 하나요?
많은 출원인이 국내 특허 공보만 확인하고 조사를 마치지만, 선행기술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특허법상 신규성 판단에서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이 모두 비교 대상이 됩니다.
즉 외국 특허, 학술 논문, 제품 설명서, 전시회 자료,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과 게시글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할 때는 아래 범위를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보: 가장 먼저 확인할 기본 범위입니다.
- 주요 국가의 특허 공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출원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 확인합니다.
- 학술 논문과 기술 보고서: 대학·연구기관 출신 기술이라면 반드시 포함합니다.
- 시판 제품과 온라인 공개 자료: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구조나 사용 방법도 비교 대상입니다.
특히 출원인 본인이 발표회나 온라인 게시로 발명을 먼저 공개했다면 그 자료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법의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자기 발명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그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공개한 적이 있다면 공개 날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조사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무작정 단어를 바꿔 가며 검색하면 결과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발명을 구성요소 단위로 나누고, 키워드와 분류코드를 함께 사용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확인 기준 |
|---|---|---|
| 1. 발명 분해 | 발명을 3~5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 원리로 나누어 적습니다. | 각 구성요소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
| 2. 키워드 설계 | 구성요소별로 동의어, 상위 개념어, 영문 표현을 정리합니다. | 구성요소마다 최소 2~3개의 대체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3. 분류코드 확인 | 초기 검색 결과에서 자주 나오는 국제특허분류 코드를 찾습니다. |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류코드를 2~3개로 좁힙니다. |
| 4. 조합 검색 | 키워드와 분류코드를 결합해 국내외 공보를 검색합니다. | 검토 가능한 분량으로 결과가 좁혀졌는지 확인합니다. |
| 5. 문헌 대비 | 가까운 문헌을 골라 구성요소별로 일치 여부를 표로 비교합니다. | 모든 구성요소가 한 문헌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6. 기록 정리 | 사용한 검색식, 검색일, 검토한 문헌 번호를 남깁니다. | 다른 사람이 같은 검색을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류코드는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국제특허분류는 기술 분야를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 단위로 계층화한 체계이므로, 용어가 다르게 쓰인 문헌도 같은 분류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색 도구로는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공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논문 검색과 일반 검색을 병행하면 특허 외 자료까지 비교적 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나요?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의 문헌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의 문헌에 모든 구성요소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성요소가 여러 문헌에 나뉘어 있다면 신규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문헌들을 결합하는 것이 해당 분야 기술자에게 쉬운지에 따라 진보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 동일 문헌 발견: 출원을 보류하고, 발명의 개량 방향이나 다른 보호 수단을 검토합니다.
- 일부 구성만 일치: 일치하지 않는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를 청구항의 중심으로 삼아 출원을 준비합니다.
- 유사 문헌 거의 없음: 검색어와 분류코드가 지나치게 좁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출원을 진행합니다.
유사 문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를 곧바로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검색식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나 다른 분야의 용어로 기재된 문헌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접 조사는 비용 부담 없이 기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공개되므로, 그 기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출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의 출원이 나중에 공개되어 선행 출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리사나 전문 조사기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의 핵심 기술로 투자 유치나 기술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외국 문헌이 많아 원문 해석에 자신이 없는 경우
- 가까운 문헌과의 차이가 미묘해 진보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제품 출시 전 다른 사람의 등록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때 직접 조사한 검색식과 비교표를 함께 전달하면 전문가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검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에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기술 분야의 출원 밀도와 발명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검색식을 추가해도 이미 본 문헌만 반복해서 나오는 시점을 1차 종료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사한 특허가 이미 있으면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문헌에 없는 구성요소나 기존 기술보다 뚜렷한 효과가 있다면 그 차이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구성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구성요소가 한 문헌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출원 전에 발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기록은 출원 후에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이미 검토한 문헌과 차이점을 정리해 두었다면 의견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같은 분야에서 후속 발명을 출원할 때 기존 검색식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