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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홈페이지제작 계약 전에 도메인·소스코드·관리자 권한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외주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디자인 시안보다 먼저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도메인 등록 명의, 소스코드와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최고 관리자 계정, 호스팅 계약 주체, 인수인계 범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발주자 명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제작사를 바꾸거나 제작사가 폐업했을 때 사이트를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점검표를 만들고, 항목마다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홈페이지제작 상담에서는 비슷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사이트는 완성되었지만 도메인이 제작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관리자 비밀번호를 제작사만 알고 있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끝내자 소스 파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과 납품 후 인수인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도메인은 왜 반드시 발주자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요?

도메인은 홈페이지의 주소이자 이메일 주소와 검색 노출의 기반입니다. 도메인 등록자가 제작사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에 제작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를 받지 못하면 같은 주소를 계속 쓰기 어렵습니다. 등록자 이름, 등록자 이메일, 등록대행업체 계정이 모두 발주자 소유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r 도메인 등록 업무 일부를 공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계약 직후와 납품 직전에 등록대행업체 계정에서 등록자 정보가 발주자로 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만료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갱신 알림이 제작사 이메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갱신 시기를 놓쳐 도메인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와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비용을 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따로 적지 않으면 제작사가 작성한 코드와 디자인의 권리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결과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는 것입니다.

  • 발주자 전용 결과물: 해당 사이트만을 위해 만든 디자인, 문구, 맞춤 기능입니다.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합니다.
  • 제작사 공용 모듈: 제작사가 여러 고객에게 공통으로 쓰는 게시판이나 관리 기능입니다. 권리는 제작사에 두더라도 영구적인 사용 허락과 수정 권한을 받습니다.
  • 외부 라이선스 자원: 유료 글꼴, 이미지, 템플릿, 플러그인입니다. 라이선스를 누구 명의로 샀는지,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쓸 수 있는지 목록으로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견적서에는 보통 페이지 수와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권리와 관련된 항목은 따로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나 특약에 넣을 항목과 확인 방법, 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계약서에 적을 내용확인 방법누락 시 위험
도메인등록자를 발주자로 하고 대행 계정도 발주자 명의로 함등록 정보 조회, 계정 로그인 확인주소 이전 불가, 만료 위험
호스팅계약 주체, 요금 납부자, 백업 주기호스팅 관리 화면 접속 확인제작사 계약 해지 시 사이트 중단
소스코드권리 귀속, 납품 형태(전체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압축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 수령업체 변경 시 처음부터 다시 제작
관리자 계정최고 권한 계정을 발주자에게 넘기고 제작사 계정은 별도 생성발주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바꿈콘텐츠 수정 불가, 보안 사고 책임이 불분명해짐
유지보수범위, 응답 기한, 해지 시 자료 반환 의무별도 유지보수 계약서추가 비용 분쟁, 자료 반환 거부

대금은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조건에 위 표의 인수인계 완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납품 범위를 실제로 확인한 뒤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웹 접근성은 언제 점검해야 하나요?

상담 신청이나 회원가입처럼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기능이 있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이 실제 입력 양식과 일치하는지 제작사와 함께 대조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웹 접근성도 완성 후에 고치려면 비용이 크므로 디자인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는 2022년 12월 국가표준(KS X OT0003:2022)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키보드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글자와 배경의 명도 대비, 입력 양식의 항목 이름 표시 같은 기본 항목을 검수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납품 후 인수인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인수인계는 말로 끝내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도메인 대행 계정, 호스팅 관리 화면, 사이트 관리자 화면에 발주자가 직접 로그인합니다.
  2.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발주자가 바꾸고, 복구용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발주자 정보로 교체합니다.
  3. 전체 소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을 받아 발주자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4. 유료 글꼴, 이미지, 플러그인의 라이선스 목록과 구매 증빙을 받습니다.
  5. 보안 인증서 갱신 방식, 백업 주기, 장애 시 연락 절차를 문서로 받습니다.
  6.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검수 확인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유지보수를 같은 제작사에 계속 맡기더라도 이 절차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제작사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만들어 권한을 주고, 계약이 끝나면 발주자가 그 계정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제작사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제작사가 협조하면 등록대행업체의 소유자 변경 절차로 명의를 옮길 수 있습니다.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계약서, 비용 지급 내역, 사업자 정보처럼 실제 사용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할 때는 처음부터 발주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릿으로 만든 사이트도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나요?

템플릿 자체의 권리는 템플릿 제작자에게 있지만, 발주자 사이트에 맞게 수정한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는 납품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템플릿 라이선스 명의와 해지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형 플랫폼은 파일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자료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최신 소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백업, 모든 계정 정보, 라이선스 목록, 서버 설정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지 통보와 함께 반환 기한을 정하고, 받은 자료로 다른 환경에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외주 제작의 성패는 완성된 화면만큼이나 권리와 계정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메인, 호스팅, 소스코드, 관리자 권한, 인수인계 범위를 계약서와 검수 절차에 반영해 두면 제작사를 바꾸거나 기능을 늘릴 때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를 더 보고 싶다면 홈페이지제작 관련 글을 함께 읽고, 자사 상황에 맞는 점검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