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된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이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보다 등기 완료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원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임차권 설정등기와 다릅니다.
신청 요건의 핵심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종료로 봅니다.
-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이 정한 통지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통지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확인합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해지했거나, 법정 해지 사유가 생겨 해지한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한 문자·내용증명이나 합의해지서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이사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이 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택에 다른 근저당이나 임차인이 들어오면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그 뒤 이사·전출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어도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법원 결정이 났는지」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는 바람에 등기가 늦어지던 문제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도 결정이 나고 등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한다면 계약 종료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 두고 종료 다음 날 바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입니까?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냅니다.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 임차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를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입신고 이전을 진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나중에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 단계 |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 | 놓치면 생기는 위험 |
|---|---|---|
| 계약 종료 전 |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보냈는지 |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어 종료 시점이 늦어짐 |
| 신청 직후 | 보정명령 여부, 서류 누락 여부 | 결정이 늦어져 이사 일정과 어긋남 |
| 결정 이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
| 등기 완료 후 | 지급명령, 반환소송, 보증 이행청구 등 회수 수단 선택 | 권리는 지켰지만 실제 회수가 길어짐 |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일 뿐, 보증금을 바로 받게 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포함)·제출 서류·청구 기한은 가입한 보증상품의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역별로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식이 정해져 있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줄여 줍니다.
- 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많아 배당 순위를 따져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주택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 다가구주택처럼 다른 임차인과의 순위 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무료 대상과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으로 나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소송실비와 공단이 정한 변호사 비용을 내는 유료 구조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부담할 비용은 공단에 직접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종료 다음 날 바로 신청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바로 이사해도 됩니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와 있는지 봅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다음 임차인이 계약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